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남았나 보다. 대상인원이 총 10만 명인데 여름휴가가 지났으니 겨울 휴가에 지원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의문이지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개요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고, 기업에서 1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총휴가비가 40만 원이 되는 제도이다. 즉 20만 원의 휴가비가 40만 원으로 뻥튀기되는 효과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이다. 특별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가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혜택
근로자 혜택
근로자에게는 앞서 말한 대로 휴가비 20만 원이 추가로 생기는 혜택이다. 단 전용 휴가샾에서 국내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전시/공연 관람권, 캠핑/레저용품, 외식 등의 관광상품을 결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상품 구성은 아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 사용 안내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VacationInfo.do
참여기업 혜택
참여기업에게는 정부 인증 가점을 부여하고 실적을 인정해 향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혜택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여가 친화 인증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성과공유제 혜택,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혜택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평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대상 기업은 아마도 영세한 중소기업일 텐데 근로자에게 10만 원이라는 휴가비를 지불해줄 사장님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가장 절실한 게 금전적인 혜택일 텐데 그런 혜택은 없고 정부 인증 가점부여와 실적 인정 정도의 혜택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차라리 기업에서 부담할 10만 원 이상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면 참여할 기업이 늘어날 수 있고 근로자에게 휴가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쉬게 하는 본래 목적을 조금이나마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기업도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복지제도에 잘 녹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10만 원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만 기업에서 참여를 해야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휴가비를 2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인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